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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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2		발의연월일 : 2012. 11. 7. 발 의 자 : 조해진ㆍ조현룡ㆍ문대성 홍지만ㆍ김희정ㆍ남경필 이재영ㆍ金永柱ㆍ이우현 박상은ㆍ김한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대폭 확대하고,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브랜드화,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이 적극적으로 요청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전통적 공연, 공예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등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ㆍ축제 등의 범주로 확대함(안 제2조).

다.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유산 가치의 구현과 향상으로 함(안 제3조).

라.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기존 문화재위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심의기구로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재청장은 시ㆍ도무형문화유산,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긴급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전승실태와 교육, 활동 현황에 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중 전승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전승교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문화재청장은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 외에 이수자로서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

파.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7조).

하.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거.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

너.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유산 중에서 대학을 통하여 전수교육이 필요한 종목을 선정하고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더.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2조).

러.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머. 이북5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품의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공동체의 전승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거나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9조).

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또는 축제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0조).

저. 문화재청장은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산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처.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전승자가 제작한 상품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전통공예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커.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퍼.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문화유산의 해외공연 및 전통공예품의 해외전시ㆍ판매 등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46조).

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7조).

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8조).

노. 문화재청장은 국내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 교육, 행사, 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도.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등 관련기록을 녹음ㆍ촬영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수집ㆍ작성하여 유지․보존하도록 함(안 제51조).

로.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국의 국제 특허 출원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52조).

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은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53조)

보. 누구든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제외하고는 그 지위를 사칭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

법률  제        호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꾀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이란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통적 공연ㆍ예술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3.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4. 구전 전통 및 표현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7.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② 이 법에서 “전승자”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전승교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ㆍ강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인정된 사람

2. 전승단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ㆍ강습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제18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인정된 단체

3. 전수교육조교: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체득하고 강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20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인정된 사람

4. 이수자: 제27조,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5. 전승공동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승해 온 주민, 마을 또는 단체로서 제18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인정된 주민, 마을 또는 단체

③ 이 법에서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을 위하여 그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전통공예품”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중 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인간문화재”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수 및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명예전승교수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및 진흥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제9조(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과 그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6.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12조(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3조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제37조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시ㆍ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이 아닌 것 중에서 지정하여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시ㆍ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 및 전수장학생 등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 및 전수장학생 등으로 본다.

③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및 지원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

4.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정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이 제12조나 제1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12조나 제1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한 경우 지정 과정에서 사기, 위계(僞計) 또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소멸되거나 전승이 단절 또는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 등의 인정

제18조(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성질상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를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인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한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명예전승교수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전승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가 명예전승교수로 인정되었을 때부터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교수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수가 신청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명예전승교수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전승교수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문화재청장은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 외에 이수자로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한 사람(제1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전승단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수자로서 5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에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인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함에 있어서 사기, 위계 또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교수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전승교수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단체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전승단체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승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승공동체로 인정된 경우

5. 전승단체가 해산된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공동체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승공동체 인정 당시의 전승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경우

2. 전승공동체가 전승단체로 인정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조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을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의 보조활동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정이 당연히 해제된다.

⑥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의 취소 및 지정의 해제 시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는 그 인정이 당연히 해제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⑧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제7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신고 사항)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는 주소, 성명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전승활동이 그 무형문화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6조(전수교육) ①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ㆍ공유재산인 시설을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전수교육 계획서 및 전년도의 전수교육 실적서를 우편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최소 전수교육의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수증의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그 이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의 선정과 심사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이수증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2. 전수실적이 불량하였을 때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가무형문화유산의 공개) ①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공개절차와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는 그 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가 정한다.

제31조(대학에서의 전수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전수교육이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등은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학교등을 전수교육대학(이하 “전수교육대학”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대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해당 전수교육대학의 장이 실시한 이수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⑥ 전수교육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이수자격 심사의 방법과 심사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시ㆍ도무형문화유산

제32조(시ㆍ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문화유산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시ㆍ도무형문화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의 무형문화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제2항에 따른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를 성질상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무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전수교육 지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4. 시‧도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제35조(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시ㆍ도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시‧도무형문화유산의 행정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37조(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① 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장 무형문화유산의 진흥

제38조(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통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3. 전승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4.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학교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15조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행사 및 축제 등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무형문화유산 전통공예품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무형문화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상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상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인증표시의 방법, 인증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통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전승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42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전통공예품은행)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통공예품은행은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통공예품의 구입, 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통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문화유산의 해외공연, 전통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공예품 제작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상품화 지원

2. 전통공예품 인증 및 판매 사업

3. 전통공예품의 구입, 대여, 전시 등 전통공예품은행 운영

4. 전통공연 브랜드화사업 및 국내외 공연활동 지원

5.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사업

6. 새터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사업

7. 해외입양․해외이주 한민족에 대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사업

8. 그 밖의 무형문화유산 진흥에 관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제48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무형문화유산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협약에 따라 국내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협약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시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 및 교육, 행사,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청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전승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보칙

제51조(기록화) 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구성내용 등에 관하여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관련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국의 국제 특허 출원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7조, 제31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인정한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제외하고는 그 지위를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또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0장 벌칙

제57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전승교수 사칭 등의 죄) 제54조를 위반하여 무형문화유산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 본문(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사기 또는 위계로써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제60조(과태료)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連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ㆍ도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 및 제33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본다.

제4조(무형문화유산 전승교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아닌 전승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무형문화유산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명예전승교수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예를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유산과 시․도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로 인정된 사람과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및 제10조)

제정안은 현행 문화재위원회와 별도로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국가긴급무형문화유산 특별 조치 및 지원(안 제13조)

제정안은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명예전승교수 특별지원금 지원(안 제19조)

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명예전승교수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경비 지원(안 제26조)

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및 전수교육조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수장학생 장학금 지급(안 제28조)

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무형문화유산의 공개 비용 지원(안 제29조)

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의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을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에서의 전수교육 비용 조성(안 제31조)

제정안은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일부 종목은 대학에서 전승교육이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전수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형문화유산의 특별지원(안 제38조)

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안 제45조)

제정안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지원(안 제46조)

제정안은 무형문화유산의 공연, 전통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ㆍ운영(안 제47조)

제정안은 무형문화유산의 진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설립하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운영경비 지원(안 제48조)

제정안은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보호 지원(안 제49조)

제정안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지원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 교육, 행사,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와 예산반영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추계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4.1%, 2012년 3.2%, 2013년 3.1%, 2014년 2.9%, 2015년 이후 3.1%를 적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4).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은 2013년에 236억 4,2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총 1,556억 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전승자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3,100	13,800	9,600	10,900	12,900	50,300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지원	600	900	1,200	1,500	1,800	6,000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ㆍ운영	19,942	19,679	19,792	19,915	20,042	99,370
계	23,642	34,379	30,592	32,315	34,742	155,670

주: 백만원 단위 미만 반올림.

4.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조해진 의원실

보  좌  관    박 인 서

(02-784-0496, nihao90@naver.com)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의 대상

(1) 안 제9조(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의 경우, 현행 문화재위원회와 별도로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원 수가 증가하지만, 상설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비, 사무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비 등은 필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안 제13조(국가긴급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의 경우,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국가긴급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예술적‧기술적‧과학적 연구, 전승자 발굴 및 지원,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 기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매년 국가긴급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건수 및 해당 국가긴급무형문화유산별로 전승자를 지정할 수 없는 종목 등이 있어 지원규모가 상이함으로 현 단계에서 지원금을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한다.

(3) 안 제19조(명예전승교수의 인정), 제26조(전수교육) 및 제28조(전수장학생)의 경우, 명예전승교수에게는 특별지원금을, 전승교수‧전승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전수교육경비를, 전수장학생에게는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비들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한다.

(4) 안 제29조(국가무형문화유산의 공개)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비들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한다.

(5) 안 제31조(대학에서의 전수교육)의 경우,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일부 종목은 대학에서 전승교육이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전수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지원 규모 등이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6) 안 제38조(특별지원)의 경우, 전승자의 전통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전승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별지원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7) 안 제45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의 경우,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안 제46조(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 지원)의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해외공연, 전통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안 제47조(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의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진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설립한다. 동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안 제48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의 경우,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비들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한다.

(11) 안 제49조(무형문화유산의 등재 및 보호)의 경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지원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 교육, 행사,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경비들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한다.

2. 비용추계 방법

	〈 비용 추계 방법>
※ 재정 소요액 =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지원 +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ㆍ운영비

(1)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제정안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승자의 창업 지원, 전통원재료 개발 및 전통원재료 수급 지원, 한국전통공예센터(상설 전시‧판매관) 운영, 전승자의 아트페어‧국제박람회 및 국제공모전 등 참가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비용 추계결과: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창업지원	100	200	200	300	300	1,100
전통공예품 제작 지원	1,300	1,800	1,800	2,000	2,000	8,900
한국전통공예센터 운영	500	9,700	4,700	5,200	7,000	27,100
해외진출 지원	1,200	2,100	2,900	3,400	3,600	13,200
계	3,100	13,800	9,600	10,900	12,900	50,300

(2)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지원

제정안은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문화유산의 공연, 전통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지원 비용 추계결과: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해외공연	200	400	600	800	1,000	3,000
해외전시‧판매	400	500	600	700	800	3,000
계	600	900	1,200	1,500	1,800	6,000

주: 백만원 단위 미만 반올림.

(3)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ㆍ운영

제정안은 무형문화유산의 진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이하“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였다.

진흥원의 구체적인 규모에 관하여는 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과 조직의 형태를 감안하여 규모를 추정하여야 한다. 설립의 형태나 사업의 규모로 볼 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에 근거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정안의 진흥원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정안의 내용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한 진흥원의 개략적인 조직은 [표 4]와 같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 4] 진흥원의 조직도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장

기술개발팀

인 증 팀

한민족국악파크

한국전통공예센터

대외협력팀

공연브랜드팀

전시․은행팀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직원수가 약 60명인 것을 감안하여 진흥원의 인력규모도 60명일 것으로 가정한다.

가. 인건비

진흥원 직원의 1인당 인건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직종별 평균 임금 통계 중 사무종사자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사무종사자 월 평균 급여는 2,447,381원이므로, 진흥원 직원 1인당 연평균 급여는 29,368,572원이 된다. 직원수를 60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전체 급여액은 약 1,762백만원이 된다. 여기에 물가상승률과 법정부담금을 고려하면 진흥원 설립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표 5]과 같다.

[표 5] 연도별 인건비 소요액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인건비	2,060	2,123	2,185	2,253	2,323	10,944

주:  법정부담금비율은 2011년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요율인 8.805%를 적용한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82%(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5%), 산재보험 0.6%, 고용보험 0.70%]

나.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의 각종 행정위원회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인 30.6%를 적용한다. 따라서 연도별 기본경비 소요액은 [표 6]와 같이 추산된다.

[표 6] 연도별 기본경비 소요액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인건비	2,060	2,123	2,185	2,253	2,323	10,944
기본경비	630	650	669	689	711	3,349

다. 사무공간 확보

진흥원의 사무공간은 서울시내에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의 행정위원회의 직원 1인당 사무 공간인 38㎡를 적용한다. 직원수를 60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필요한 사무공간은 2,280㎡이다.

그리고 서울시내의 사무공간 임차단가 평균액은 월 36,036원/㎡(2011.8월)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사무공간 임차비용을 계산하면 연 985,945천원(2,280㎡×36,036원×12월)이 된다. 이에 소비자 물가 전망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추정하면 [표 7]과 같다.

사무실 임대료 조사 기관인 에스아이피엠(SIPM: Strategy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의 2011.8월 자료 기준임. 빌딩임차료에는 임차보증금의 연 이자비용과 연 관리비를 포함하여 환산한 금액임.

[표 7] 연도별 사무공간 임차료 소요액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임차료	1,059	1,092	1,124	1,159	1,194	5,628

라. 자산취득비

기관이 신설되면 일반적으로 비품을 일괄구입하게 되므로 추계가 필요하다. 다만, 비품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취득연도인 2013년도 한 해만 반영하기로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의 행정위원회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인  5,882천원을 적용한다. 대상 직원 수가 60명이므로 자산취득비 소요액은 352,920천원이 된다. 소비자 물가 전망을 적용하여 2013년도로 환산하면 약 379,146천원이 된다.

마. 사업비

제정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전통공예품 제작 기술ㆍ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무형문화유산 전통공예품 인증 및 판매 사업, 전통공예품 구입ㆍ대여ㆍ전시 등 전통공예품 은행을 운영하는 한편, 전통공연 브랜드화 사업 및 국내외 공연활동 지원,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개인ㆍ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사업, 새터민ㆍ다문화가정에 대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사업, 해외입양ㆍ해외이주 한민족에 대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사업, 그 밖의 무형문화유산 진흥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정책개발을 비롯한 각종 진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례를 참고하기로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설립된 이후 사업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신설 이후 최초 5년간의 국고지원 평균금액은 약 17,500백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2011년 기준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산액인 1,686백만원을 차감한 15,814백만원을 제정안에 따른 진흥원의 연간 사업비로 본다.

사업규모 등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비의 5년 평균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였으므로, 5년간의 사업비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라.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ㆍ운영비용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표 8]과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993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ㆍ운영비용 추계결과: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인건비	2,060	2,123	2,185	2,253	2,323	10,944
기본경비	630	650	669	689	711	3,349
사무공간 임차료	1,059	1,092	1,124	1,159	1,194	5,628
자산취득비	379	-	-	-	-	379
사업비	15,814	15,814	15,814	15,814	15,814	79,070
계	19,942	19,679	19,792	19,915	20,042	99,370

주: 백만원 단위 미만 반올림.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은 2013년에 236억 4,2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총 1,556억 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전승자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3,100	13,800	9,600	10,900	12,900	50,300
무형문화유산 국제교류 지원	600	900	1,200	1,500	1,800	6,000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ㆍ운영	19,942	19,679	19,792	19,915	20,042	99,370
계	23,642	34,379	30,592	32,315	34,742	155,670

주: 백만원 단위 미만 반올림.